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내여행업 지위승계 신고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일)

2. 국외.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5일)

3. 카지노업 지위승계 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8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