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수신전용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2일)

2. 휴대용간이무선국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무선국 개설신고(휴대용 무선국, 수신전용)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의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국 개설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2조의2 제1항 전단
•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1항 , 제2항
• 전파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