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사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 해양수산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공전 사용허가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어촌·어항공사로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에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10조 제3항 단서, 제34조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34조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4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