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관련 등본(초본) 열람(복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기본서류:500원(첨부물 1면당 100원 추가)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본(초본) 열람(복사)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품종보호출원·품종보호권 관련서류 등의 등·초본을 발급·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8조 제2항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93조 [별지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