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때에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한 법인 등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일로부터 30일이내 그 사실을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기본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별지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