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정비조합 설립 설립·변경·해산 인가 절차 필요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설립인가 1. 창립총회 회의록 2.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3.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4. 사업계획서 5.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 변경인가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 해산인가 1.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사업계획서 타당성 (6) 제출서류 진위여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57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4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