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설정인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3,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법에 의거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분이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간의 계약에 의해 그 설정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2) 개발계획서 1부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광업원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52조 제1항
• 광업법 시행령제44조
• 광업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