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청소업의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창청소업 등록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의거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을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5)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제1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