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 전문양성인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전문양성인 등록증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하여금 혁신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을 등록받고자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10조 제1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