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방송통신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관련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에 한함) (2) 선임 및 임명 서류(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 변경에 한함) 각 1부 (3) 이사회 의사록(법인명(상호)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15조 제2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