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재개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업재개 신고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업 휴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업법제29조 제2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