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지 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2) 인가 · 등록확인서류 원본 1부 (3) 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문 사본(폐지완료 후 제출) 1부 (4) 신청일 현재 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5) 정관 1부 (6) 잔여 재산의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처리계획서 1부 (7) 채권자,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서류 1부 (8)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서류 1부 (9)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