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유림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산림청(4일)

2. 공.사유림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4일)

3.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교육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교육원(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해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직원을 배치할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2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