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2. 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5일)

3. 심의대상 허가,신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시.군.구(20일)

   처리Processed

   시.도,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내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규격.위치.장소 변경허가(신고)신청시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2)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2. 규격.위치.장소 변경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2)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4) 설계도서 3. 광고내용만 변경할 경우의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고내용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근거법령Legal basis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