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투자일임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4)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6)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7) 투자자문 · 일임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 · 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 (8)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9)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10)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11)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13)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 평가 ·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14)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15)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6)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1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8)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금융투자업규정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