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 변경)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서류(자격증 등)을 구비하여 위탁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사진(2.5cm*3cm) 2매(등급변경은 1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4) 감리원 자격증(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5) 신분증 원본 제시 < 공무원확인사항 > (6) 감리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제69조 제2항 제1호, 제73조 제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53조 제2항 제1호, 제57조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 [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