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해산사유 통보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회계법인해산사유통보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회계법인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때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2)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인회계사법제37조 제2항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