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공판장 개설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30일)

   처리Processed

   시.도(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업무규정 (3) 운영관리계획서 (4)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