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경비업 (신규·변경·갱신) 허가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허가증 : 경비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5년이 경과하여 갱신허가를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1부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3)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2. 갱신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2) 정관 1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경비업법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 제2항
• 경비업법 시행령제3조
• 경비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