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0일)

   처리Processed

   서울시(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경기도(시.군)(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신청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잃어버린 경우 :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헐어 못 쓰게 된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제8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