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 조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광역시, 시.군, 지방환경관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 시.군, 지방환경관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총량부과금조정신청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산강.섬진강수계 등의 사업자에게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에 대하여 이의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증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3항 별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