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일부말소등록 (광업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저당권(근저당권)의 일부말소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권에 설정한 근저당권중 일부의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일부(면제, 포기, 해지) 증서 1부 (2)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각 1통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8조
• 광업등록령제20조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15]
•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