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가 해체작업과정에서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 1부 (2) 해체장소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111조 제1항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