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대행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대행검사기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 제 협 약 검 사 신 청 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협약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증서교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의 교부를 받을 경우)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제만재홀수선면제증서의 교부를 받을 경우는 제외)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발급하는경우 제외)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제12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5조 및 별지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