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등록(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목원등록(변경등록)신청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목원을 조성하고 그 수목원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그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목원 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1부 (2) 별지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1부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 2. 수목원 변경등록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