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임원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 호적초본 각 1부 (2) 정관 1부 (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2 제3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