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품질인증(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품질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품질인증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수수료(뒤쪽에 수입인지를 붙일 것)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 2항, 제15조 제2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