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업신고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서 제출시 등록증, 발행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지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