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5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산을 손상,절취,은닉하거나 도굴 등의 죄를 범한 자 또는 미수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포상금 신청 관련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체포 공로자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서류 등) 1부 (3)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시행규칙 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제보자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포상금 배분액 합의서 1부(시행규칙 제61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