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공시기관(0월)

   처리Processed

   공시기관(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기농업자재 공시 갱신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생산계획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유기농업자재 공시서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제출서류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시료 500g(㎖). 다만, 병해충관리 시료는 100g(㎖)(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6조 제1항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