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부 열람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체 없이기준표 표기 지체없이

   접수Received

   시.구.읍.면(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지체없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규 제634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별지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호적 또는 제적을 열람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