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광역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도, 지방해양수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정산부과·환급·반환)통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