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검사시험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 검사, 병리조직검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2.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주사현미경검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의뢰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방자치단체·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 등의 병리검사시험을 의뢰받아 시험·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제45조의2 제5항, 제45조의4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