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40일기준표 표기 총 2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40일(약 8개월)

   접수Received

   평가기관(120일)

   처리Processed

   평가기관(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서류.면접 심사 : 2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기술인증(NET)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연장기준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기간 연장을 부여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제4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3 제3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