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증구출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3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굴진증구출원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부존상태로 보아 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광구에서 기존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승낙을 얻어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구도 5부 (2) 광상설명서(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합니다) 1부 (3) 인접광구의 채굴권자, 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광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 등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31조
• 광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 광업법 시행규칙제16조 [별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