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도지사 위임사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5일)

   처리Processed

   시.도(25일)

2.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5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국가유산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탁본·영인·촬영)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허가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2. 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56조 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34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5항, 제39조 제4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