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등 사업내용 보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황 (2) 지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 (3)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4) 지주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5)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등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6)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7)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8)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9) 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등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10)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11) 손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2) 손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등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13)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14) 증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5) 증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등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16)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17)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18)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19)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21)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7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