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행정기관(0일)

   처리Processed

   중앙행정기관(7일)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7일)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15조의9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협동조합 기본법제102조 제2항, 제115조 제3항, 제115조의9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