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등 ○ 이에, 재발급 처리기한(14일) 동안 민원인이 해당 면허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제공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