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하는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⑥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2. ⑦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하수도법제28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