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통신기술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통신기술협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시험비용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프트웨어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설명서 1부 (2) 사용자취급설명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 제1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15조, 제17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