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사본 (2)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5)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6)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 제1항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6조 제6항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