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시(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장 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임원이력서 (5) 제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시설법인은 대차대조표)1부 (6) 5년간 사업계획서 (7)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입증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6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