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상양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촌종합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가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대장,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12조 제2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