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2일)

2. 소형선박의 총톤수측정을 포함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선박등록신청 : 1,500원, 증서발급 : 5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등록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박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법 시행규칙제10조 별지 6
• 선박법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