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행정안전부

   220일기준표 표기 총 2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20일(약 7개월)

   접수Received

   행정안전부(0일)

   처리Processed

   행정안전부(220일)

2. 시·도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시.도지사(0일)

   처리Processed

   시.도지사(180일)

3. 시·군·구

   140일기준표 표기 총 1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0일(약 5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도로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등에게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2) 도로구간 현황도(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2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