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