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응용설비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수수료[별표12]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전선로에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 중 전계강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58조 제1항
• 전파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 전파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