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1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가 신고내용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