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채굴권)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67,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광업출원인명의 변경신고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권설정출원한 자가 매매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광업출원인 명의변경이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주민등록등(초)본 < 공무원확인사항 >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2. 법인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병적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 40세 미만 남자는 병적증명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1)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27조 제1항
• 광업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항
• 광업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10]